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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분야 | 개인파산
개인파산 개인파산
개인파산 제도에 대한 전문 안내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현재의 소득과 재산으로는 채무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법원의 파산신청을 통해 채무 관계를 정리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빚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파산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신청자격 및 파산신청자격
개인파산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파산신청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개인 채무자일 것
- 현재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최저생계비 이하일 것
- 보유 재산보다 채무가 현저히 많아 지급불능 상태에 해당할 것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개인파산신청자격이 인정되며, 자격 요건이 불충분할 경우 파산신청이 기각되거나
파산 선고 이후에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신청방법과 절차의 구성
개인파산신청방법은 법원에 파산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신청 이후 절차는 크게 두 단계로 나뉩니다.
1. 파산절차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필요 시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단계입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채무자의 재산 상태와 채무 발생 경위를 조사하게 됩니다.
2. 면책절차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 경우,
법원은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해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를 파산면책이라고 하며, 개인파산의 핵심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대부분의 사건은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 신청을 함께 진행합니다.
파산관재인의 역할
파산관재인은 법원이 선임하는 제3자로,
채무자의 재산 현황, 채무 발생 원인, 면책불허가 사유 여부 등을 조사합니다. 관재인의 조사 결과는 파산 선고 및 파산면책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 서류 준비와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파산면책의 중요성과 유의사항
파산면책이 확정되면 파산 선고 이전에 발생한 대부분의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이 면제됩니다.
다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파산은 선고되더라도 면책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는 그대로 남게 되며, 파산 기록에 따른 불이익만 발생할 수 있으므로 파산신청 전 면책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